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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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S세미나
[핵잠 세미나] 핵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쟁점식별 및 해결 방안
- 일자 : 2026-05-13
- 장소 :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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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5월 13일(수) 대회의실에서 「핵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쟁점 식별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핵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법적·제도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원자력 협정, 국내외 법제 정비, 산업계 역량 구축 등 다층적 과제에 대한 실효적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박노벽 前 한미원자력 개정 협정대사,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최용선 율촌 수석전문위원, 김대인 이화여대학교 교수가 법적·외교적 쟁점을 분석하고, 남동우 한화오션, 윤정산 LIG넥스원, 최태복 HD현대중공업 전문가가 산업계 시각에서 핵잠 도입을 위한 기술·제도적 과제와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